재초환 폐지 촉구 서초구 주민 6936명 탄원서 국토부 전달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초구가 주민 6936명이 서명한 재초환 폐지 2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 서초구 주민 6936명이 서명한 2차 탄원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 서초구와 강남구의 총 10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함께 참여했다.
• 법 개정 전 준공 단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한 특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가 주민 6936명의 서명이 담긴 재초환 폐지 2차 주민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서초구가 국토부를 찾아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와 제도 폐지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추가로 이뤄졌다. 구는 1차 건의 후에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지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추가 의견을 모아 정부 부처에 재차 뜻을 전달했다.

서초구 주민 6936명 서명 참여한 2차 탄원서 전달

서초구 주민 6936명이 동참한 2차 탄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과도한 세금 부담과 주택 정비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앞서 4일 전달된 1차 탄원서의 참여 인원인 1286명과 비교하면 나흘 사이에 서명 참여 주민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구는 이번 방문의 성격에 대해 "이번 2차 방문은 1차 건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초환 폐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재건축 현장의 추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실질적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초구 및 강남구 10개 정비사업 조합 현황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에는 서초구 관내 단지뿐만 아니라 강남구 소재 조합까지 뜻을 모아 총 10개 정비사업 조합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 구역은 사업 인허가나 공사 단계에 있는 주요 단지들로 구성됐다.

표: 재초환 폐지 2차 탄원 참여 재건축 조합 현황

지역	참여 재건축 조합 명칭	조합 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9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1개

출처: 서초구 발표 자료(2026.11.10)

미실현 이익 과세와 주택 공급 위축 등 폐지 요구 배경

서초구와 참여 조합들이 제도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과 중복 과세 논란이다. 재초환은 주택을 처분해 실제 현금 이익을 실현하기 전 단계에서 집값 상승분을 산정해 부담금을 매긴다.

조합 측은 이미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비롯한 공공기여를 이행하고 있는 데다, 보유세와 향후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환경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는 구조는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질수록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지연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구는 재초환이 전반적인 사업성을 저하시켜 도심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 특례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청

서초구는 탄원서 전달과 별도로 구청장 명의의 공식 공문을 보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오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준공을 마친 사업장들의 행정 처분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위한 조치다.

핵심 쟁점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그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다.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준공 승인을 받은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개정법 부칙상의 부과기한 특례 규정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해 일선 정비사업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서초구 관내 준공 단지들의 실제 부담금 통지 및 징수 시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가 국토부에 전달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민 6936명이 서명한 2차 탄원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어떤 재건축 조합들이 참여했나요?

서초구 내 9개 조합(반포현대, 신반포2차 등)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조합 등 총 10개 정비사업 조합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서초구가 국토부에 요청한 유권해석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단지에 개정법 부칙상의 부과기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