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말린 손님 맥주병으로 찌른 60대 실형 선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주점에서 술값 말다툼을 말리던 다른 손님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 피고인은 술값 시비를 말리던 손님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치고 깨진 조각으로 수차례 찔렀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23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중형을 내렸다.

주점에서 업주와 벌어진 술값 시비를 말리던 다른 손님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술값 시비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 휘둘러

피고인은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업주와 언쟁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을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고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마주친 60대 손님 B씨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병 조각으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주점 업주인 C씨와 술값 지불을 두고 다투던 중이었다. 다른 자리에 있던 B씨가 두 사람의 말다툼을 말리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하며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유흥주점 방화, 노래방 시비가 부른 살인미수 사건처럼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우발적 충돌이 치명적인 범행으로 번졌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대방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정신질환이 더해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물리쳤다.

과거 범죄 전력과 1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를 포함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3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주점에서 업주와의 술값 시비를 말리던 60대 손님을 깨진 맥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 증거를 검토했을 때 피고인에게 사망 예견성이 있었고,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된 형량과 부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는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