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술에 취해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 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용모(65)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근무 태도 문제로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청주지방법원…
검찰 수사 기밀을 SPC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