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40대 남여가 출산한 아동 2명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부대 중대장 관인 을 위조해 자신과 동료의 휴가를 허위로 승인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가해자’ 라고 지목한 3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