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스토킹 살해 60대 보복살인 혐의 적용 구속 송치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 은평경찰서가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도구 사전 준비와 스토킹 행적을 근거로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 피의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종료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17회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26년 11월 13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범행 도구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스토킹 정황을 확인한 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은평 스토킹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은평 스토킹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번 사건은 은평 스토킹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은평 스토킹 살해 혐의 변경과 보복 목적 규명: 은평 스토킹의 배경

이번 사건은 은평 스토킹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과거 피해자 B씨의 스토킹 신고로 형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2026년 11월 13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수사팀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확정했다.

수사 초기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동선 분석,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정황, 주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사전 범죄 계획이 드러났다.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사법 처분을 받게 된 데 불만을 품고 위해를 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복살인죄 적용이 결정됐다.

사건 발생 경위와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의 범행

사건은 2026년 11월 4일 오후 12시 2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가 해당 장소에서 숨졌으며, B씨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튿날인 11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A씨 주거지를 확인해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머물고 있던 A씨는 즉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17회에 걸친 지속적 스토킹 행적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살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범행 당일인 11월 4일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을 반복해서 찾아갔다.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집요하게 침범한 행적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피해자를 압박하려 한 정황으로 수사 기록에 포함됐다. 사법 당국이 유사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접근 이력을 엄중하게 다루는 기준과 맞물려, 이전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사건 판결 등에서도 지속적 스토킹 이력은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다뤄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공소청 송치 절차

서울 은평경찰서는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체포 직후 A씨를 상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월 7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족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살인죄와 보복살인죄 처벌 수위 비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죄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강화된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50조에 따른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가 규정하는 보복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이 높게 설정돼 있다.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죄명의 법정형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일반 살인죄와 보복살인죄 법정형 비교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 기준
일반 살인죄	형법 제250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복살인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출처: 대한민국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정형 규정)*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범행 계획성과 보복 목적의 입증 여부가 양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일반 살인죄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이전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복살인죄와 일반 살인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하한선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되어 처벌됩니다.

피의자의 범행 전 스토킹 행적은 어떠했나요?

피의자는 범행 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지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