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의심 140여곳 기획 감독, 노동부 단속 착수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회피 목적의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2개월간 집중 감독한다.

• 근로자를 위장 프리랜서로 등록한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2개월 동안 점검한다.
•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포함 시 20인이 넘는 곳이 주요 대상이다.
• 적발된 사업장은 4대 보험 소급 가입과 미지급 수당 시정 명령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 편법을 쓴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상시 근로자인데도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고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위장 계약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법망을 우회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관행을 점검하는 데 집중된다.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개념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도록 처리하는 변칙적인 계약 방식이다. 온전한 프리랜서나 독립 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를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행위다. 이러한 계약 형태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유급휴일, 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청구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함께 단속되는 '사업장 쪼개기'는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법정 수당 지급 의무와 부당해고 제한 규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서류상 사업체를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할·위장하는 행위다. 겉으로는 별개의 소규모 사업장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인사·노무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 두 행위가 노동관계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140여 개 의심 사업장 선별 기준과 중점 감시 업종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140여 곳을 선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데이터베이스를 다각도로 대조했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 공적 장부에 등록된 피보험자 수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자 수를 교차 검증하고, 익명 제보와 구인 광고 감시 내역을 결합해 의심 업체를 추렸다. 등록된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20인이 넘는 사업장이 주된 감시 대상이다.

업종별로는 프리랜서나 외주 위탁 계약 형태가 잦은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이 주요 관찰 대상에 올랐다. 시설관리업과 이동통신업 등 현장 인력 비중이 높으면서도 사업소득 신고가 몰린 업종 역시 현장 감독 명단에 들었다. 이들 업종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하는 현장 노동자를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해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과 주휴수당 등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선 현장의 노동감독관들은 이러한 탈법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획 감독 적발 실적과 체불 수당 규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가짜 3.3 기획 감독에서는 총 7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적발된 피해 노동자는 1,070명에 달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체불액은 6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차 감독을 통해 다수의 노동자가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시간외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해 온 실태가 수치로 확인됐다.

표: 2025년 가짜 3.3 계약 전국 기획 감독 적발 결과

구분	내역
적발 사업장 수	72곳
피해 노동자 수	1,070명
적발된 미지급 수당 총액	6억8,500만 원
주요 체불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출처: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2026.11.13)

적발 시 후속 조치와 자율 개선 지도 계획

기획 감독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분 정상화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주는 위장 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처리된 원천징수 내역은 관할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상 근로소득세 정산 절차를 밟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지급된 법정 수당에 대한 시정 지시도 내려진다.

행정 처분과 함께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사업소득세 납부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추려 공인노무사 등 노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을 지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일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했는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부 점검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업장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적발된 사업장은 누락된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잘못 신고된 세무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또한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지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