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보안 교육생 임금 지급, 사전교육생 573명에 최저시급 정산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인천국제공항보안이 고용부 시정 지시로 사전교육생 573명에게 임금을 정산했다.

•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입사 전 직무교육을 받은 573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다.
• 지급 대상에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미입사자와 퇴직자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사전 직무교육 시간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입사 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전교육생 573명에게 그동안 미지급했던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지난 11월 10일 보안경비직과 보안검색직 입사 전 교육을 마친 사전교육생 573명을 대상으로 교육 시간에 따른 법정 임금을 정산해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생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던 기존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리면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로 교육생 573명에게 임금 지급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보안경비직과 보안검색직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투입 전 자격 취득을 위해 진행해 온 사전 직무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법정 최저시급을 곱해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573명이다. 지급액은 개인별로 이수한 교육 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해 정산했으며, 전체 지급 총액은 대외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채용 절차에서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전 필수 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회사는 정식 채용이 확정되기 전인 교육 기간에는 상호 간 근로계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교육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전 직무교육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금 지급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인천국제공항보안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지난달 교육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 지시를 받고 조치했다"며 "교육 시간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100∼200시간가량 된다"고 말했다. 개인별 교육 시간이 최대 200시간에 달함에 따라 개별 수령액은 수백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직자뿐 아니라 미입사자와 퇴직자까지 지급 대상 포함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이번에 집행한 교육 수당 지급 대상에는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 정규직 재직자뿐만 아니라 입사를 포기한 미입사자와 이미 회사를 떠난 퇴직자까지 예외 없이 포함되었다. 교육을 수료한 뒤 실제 입사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입사 후 퇴직한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한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미지급 임금 지급 기준과 대상 구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지급 대상 인원	총 573명	보안경비직 및 보안검색직
교육 이수 기간	지난해 5월 ~ 지난 4월	입사 전 사전 직무교육 이수자
대상자 신분 구분	재직자, 미입사자, 퇴직자	교육 수료자 전원 포함
산정 기준 단위	개인별 교육 이수 시간 × 법정 최저시급	개인당 100~200시간가량
조치 근거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	대법원 판례 기준 적용

국회 지적과 대법원 판례가 이끈 고용부 조사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장기간 유지되어 온 무급 사전교육 관행이 시정 조치로 이어진 배경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제 제기와 축적된 대법원 판례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보안의 무급 교육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서 곽상언 의원은 입사 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필수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관 부처 차원에서 해당 자회사의 교육 운영 실태와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조사에 들어간 뒤 현장 교육의 필수성과 회사의 구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해당 교육이 채용과 실무 투입을 위해 회사가 의무화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인천국제공항보안 측에 교육 시간 전부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행정 시정 명령을 전달했다.

사전 직무교육의 근로시간 인정과 제도 변화

이번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임금 정산 조치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민간 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채용 전 무급 교육 실무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전교육이 회사의 필수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불참 시 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놓인 근로시간이라는 법리적 판단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수 사업장에서는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는 구실로 교육생에게 별도 수당을 주지 않거나 교통비 명목의 소액만을 지급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감독 당국이 대법원 판례를 엄격히 적용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실제 미지급 임금 집행을 끌어냄에 따라, 유사한 교육 제도를 운영 중인 타 공공 부문과 보안 경비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사 전 교육을 받은 구직자나 퇴직자 역시 과거 자신이 참여한 사전교육이 의무 직무교육이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채용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교육의 성격과 법정 근로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지급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안경비직 및 보안검색직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573명으로 재직자, 미입사자, 퇴직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나요?

개인별 교육 이수 시간(100∼200시간가량)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해 정산되었습니다.

미입사자나 퇴직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사 여부나 현재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당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