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52시간 예외 입법 대신 절차 개선에 재계 반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와 여당이 연구개발 현장의 법적 주 52시간 예외 명시 대신 특별연장근로 서류 간소화 등 행정 절차 개선을 검토한다. 반도체 업계는 일정을 예측하기 힘든 연구개발 특성상 매번 사전인가를 밟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상시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절차 간소화 검토에 반도체 업계는 법률상 예외 명시를 촉구했다.

• 정부와 여당은 법률 개정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 초광역특구법 내 52시간 특례 조항 신설은 국회 별도 특위 추진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 반도체 업계는 사전인가 방식이 연구 적시성을 해친다며 법률상 상시 자율 적용을 거듭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신청 서류 간소화 검토

고용노동부는 연구개발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특별연장근로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대응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개별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업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소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청 절차의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 설계가 실제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광역특구법 특례 신설 난항과 연내 입법 불투명

산업계가 요구해 온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내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 신설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간담회 직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원회가 아닌 별도 특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특례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이견과 정치권 내 찬반 대립이 여전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연내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사회적 반발을 사는 것보다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 논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R&D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AI 연구개발을 특별연장근로 대상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사정이 지난해 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며 AI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 개정 없이도 관계 부처 협의와 시행령·규칙 손질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AI 산업 현장의 실무 의견을 반영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규제 흐름은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논의와도 맞물려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기준과 산업계 요구 비교

정부의 절차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현행 인가 방식과 근본적인 법 개정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례와 산업계가 제안하는 법률상 예외 방안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현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기준과 산업계 요구안 비교

구분	현행 제도 (2024년 3월 행정지침 기준)	산업계 및 재계 요구안
근거 형태	노동부 행정지침 및 장관 인가	초광역특구법 등 법률 내 예외 특례 명시
인가 기간	1회 최대 6개월 (종전 3개월에서 확대)	별도 기간 갱신 없는 상시 자율 적용
허용 근로시간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 주 최대 60시간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춘 유연한 노동시간 운용
사전 절차	근로자 개별 동의, 연장 사유 및 건강보호 조치 계획서 제출	사전 인가 폐지 또는 일괄 신고 전환

사전인가 절차 유지에 대한 재계와 반도체업계 우려

산업계는 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는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2024년 3월 지침을 개정해 1회 인가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재심사 기준을 다듬었으나, 최초 신청마다 근로자 서면 동의를 구하고 건강보호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연구개발은 회로 설계부터 공정 제조, 소재·부품·장비 검증까지 일정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번 행정 관청의 사전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한 번에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역마다 멈춰 서서 점검을 받는 구조와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노동시간 제약 없이 신제품 출시에 사활을 걸고 추격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근로 규제가 연구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특별연장근로 서류를 간소화하는 수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대규모 투자를 이끌 실질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며, 법률을 통해 예측 가능한 노동 특례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반도체 연구인력은 특별연장근로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회 신청 시 최대 6개월까지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64시간,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6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법 개정 대신 시행령과 절차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을 두고 노사 대립과 정치권 내 이견이 커 연내 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행정 절차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사전인가 방식 자체에 한계를 느끼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연구개발은 예기치 못한 오류나 긴급 검증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근로자 개별 동의를 구하고 노동부 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현행 체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