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시행, 공공 조달 시장 진출과 주요 혜택 총정리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2026년 7월 21일부터 AI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AI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취약계층 및 인재 지원도 확대됩니다.

•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기술력을 검증받은 AI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공공 조달 우대 혜택: 계약 절차 완화, 적격 심사 가점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확대: AI 취약계층에 경력보유여성·구직자 포함, 비수도권·이공계 인재까지 비용 지원

오는 7월 21일 본격 시행되는 AI기본법 시행령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 특히 공공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 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7월 21일 시행

지난 7월 14일, 인공지능(AI)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AI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5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새로운 시행령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된 목적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 AI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균형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핵심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공공 조달 시장 문 연다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 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AI 제품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AI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공공 부문 판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우대 혜택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활용 여부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OSA가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8월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구분	세부 내용
계약 절차 완화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적격 심사 가점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기술점수 1.5점)
납품실적 요건 면제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혁신제품 지정 연계	AI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으로 활용

취약계층 및 인재 지원 확대, AI 접근성 높인다

이번 시행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돌아가도록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AI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이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용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AI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편입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역 간 AI 격차를 줄이고, 미래 AI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창업 지원 및 연구소 설립 요건 구체화

시행령은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큰 초기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AI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요건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학,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재정 요건, 보안 대책 등을 갖추면 AI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AI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공공이 마중물 되어 민간 혁신 기술 도입 가속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공공 부문의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AI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모색하거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변경된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기본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기본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된 AI기본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가점(1.5점), 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장애인,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등에 더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가 AI 취약계층에 새롭게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