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도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구속 기소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 피해자는 8차례 신고 끝에 스토킹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아냈다.
• 가해자는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 귀가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 검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북 전주시에서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편이 2026년 11월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다 귀가 시점에 맞춰 급습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가 길 노린 계획 범행과 하루 만의 시신 발견

전주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부장검사 장태형)는 2026년 11월 13일 살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려던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B씨의 자택 근처에서 장시간 머물며 대기하다가 B씨가 귀가하는 시각을 노려 흉기로 공격했다. 범행 사실은 사건 직후 곧바로 파악되지 않았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던 지인이 직접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관문 앞 혈흔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경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독극물 음독과 체포, 병원 치료 후 구속영장 집행

경찰은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 정황을 토대로 남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적을 추적했다. 수사 당국은 도주 경로를 파악해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지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응급 처치와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A씨가 치료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퇴원하자 경찰은 미리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를 이어왔다.

8차례에 걸친 신고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 적용 내역

사건 당시 A씨 부부는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상태였다. B씨는 남편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를 모두 8차례 접수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사례가 있었듯, 법적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엄정한 집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B씨는 A씨가 문자메시지를 수십 통 전송하며 괴롭힌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모니터링 대상자인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용됐던 잠정조치 내역

조치 구분	법적 세부 내용	사건 적용 내역
잠정조치 1호	스토킹 행위 중단 서면 경고	피의자 상대 서면 경고 처분
잠정조치 2호	피해자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주거지 및 일상 동선 접근 금지
잠정조치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송신 금지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 등 연락 차단 명령

(출처: 전주지방공소청 수사 발표 자료, 2026)

전주지방공소청의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구속 기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는 수사 기록과 현장 증거를 면밀히 재검토했다. 검찰은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알고도 고의로 주거지를 찾아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6년 11월 13일 구속 기소했다. 사법당국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구형할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요?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차단 등의 법적 예방 조치입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접근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경찰 안전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 112 사전 등록 등 다양한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