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성추행, 지하철서 승객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전 국가대표 수구 선수가 2025년 10월 지하철에서 승객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과거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전 국가대표 수구 선수, 지하철 성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 선고

• 전 국가대표 수구 선수가 지하철 성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다.

전 국가대표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지하철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성추행 수구 선수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전말: 만취 상태에서 신체 밀착 및 노출

A씨는 2025년 10월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단: "동종 전과 재범, 죄질 좋지 않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에 영향 미친 가중·감경 사유

법원은 A씨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성범죄 현황과 대처법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과 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지하철에서 성추행 등 범죄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각 지하철 공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또타 지하철' 같은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역 직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긴급 상황 신고 시에는 신고자 위치 정보가 지하철경찰대, 보안관, 콜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 국가대표 선수가 받은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왜 벌금형이 선고되었나요?

법원은 동종 범죄 전과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다른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범죄를 목격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하철 공사 콜센터나 '또타 지하철' 같은 공식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