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살인예비 혐의 입건…가해자 영장심사 불출석이 발단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불안을 느낀 30대 여성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가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 사건으로 현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영장심사 불출석에 흉기 들고 찾아갔다가 살인예비 혐의 입건.

•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장심사 불출석에 불안을 느껴 흉기를 들고 가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
• 피해자는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됐으며, 범행 직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스스로 신고했다.
• 이번 사건은 스마트워치 등 현행 신변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스토킹 피해자 살인예비 혐의 입건…가해자 영장 불출석이 부른 비극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30대 피해 여성이 흉기를 들고 가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현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오며, 스토킹 피해자 살인예비 위험을 더욱 부각시킨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26년 9월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7분경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5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불안이 부른 극단적 선택,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은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가해자가 격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스토킹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는 최근 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따라가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에 A씨는 경찰에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가해자 영장심사 불출석이 기폭제

피해자의 불안을 키운 결정적 계기는 가해자 B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일이었다. B씨는 범행 전날인 20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심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직접 해쳐야겠다"는 생각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로 자수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했을 당시 B씨는 외출 중이어서 둘이 마주치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급받았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눌러 자수했다. 피해자 보호 장비가 시스템의 공백 속에서 발생한 또 다른 범죄를 신고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살인예비 혐의 적용과 응급입원 조치

살인예비는 살인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는 사람을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 신변보호 시스템의 한계

이번 사건은 현행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만으로는 가해자가 사회에 격리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이 역설적 상황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보다 촘촘한 보호망 구축이 시급함을 드러낸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는 왜 가해자를 찾아갔나요?

가해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자, 풀려나 자신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예비 혐의는 무엇인가요?

살인을 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했나요?

가해자 집에 침입한 직후,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눌러 스스로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