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술집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여성 사장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해당 남성은 어떠한 사과나 합의 시도도 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차량 사진과 조롱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200만 원을…
대전에서 열린 직장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 을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경남 창원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 사범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권도 사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 가 사용하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가해자’ 라고 지목한 3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장원삼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