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K-가축방역 개선대책 확정, 3대 전략 발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농식품부는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통해 사전예방과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개편했다.

• 축산 현장 5대 영역에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도입하고 KAHIS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처분을 완화하며 시군구 최초 신고 농가는 보상금을 최대 100% 지급한다.
•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긴급·중점·상시관리로 재편하고 민간 방역 생태계를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안건보고를 거쳐 가축전염병의 선제 차단과 확산 억제를 골자로 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5년 마련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다변화와 구제역 신종 유형 발생 등 달라진 방역 환경을 반영했다. 정부는 사전예방과 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 전반을 개편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과 농가 자율관리 강화

정부는 축산 농가의 소독 설비와 차량 출입통제 및 가축 질병 탐지를 비롯한 5대 핵심 영역에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접목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와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에서 들어오는 현장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으로 묶어 위험 요인을 조기에 가려내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2027년부터는 산란계와 종돈장, 대규모 양돈 농장을 중심으로 민관협업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제는 시설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 음성을 유지하는 '청정인증농장'과 정기 검사를 통해 관리하는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나뉜다. 인증 농가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관리가 취약한 농가에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방역 수준을 끌어올린다.

점검 방식도 정부 주도 일변도에서 벗어나 농가 자율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축산 농가가 자체 점검표에 맞춰 방역 상태를 살피고, 정부는 점검을 거른 농가나 고위험 농가를 골라 집중 점검과 행정 지도를 병행한다. 농장주 중심이던 방역 교육은 관리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종업원까지 대상을 넓히고, 입국부터 농장 배치까지 단계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형 백신 개발 일정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한국형 백신을 개발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사전 방어망을 넓힐 계획이다. 구제역은 2027년까지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백신과 신규 진단법 개발을 진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민간업체가 손을 잡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관계기관과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현장 방역물품 표준규격을 세우고 축사 전실 설치와 시료 채취 기준도 손질해 현장 부담을 덜어준다.

주요 가축전염병별 맞춤형 대응과 살처분 기준 완화

정부는 질병별 병원체 특성과 전파 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해 일률적인 가축 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지양하고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방역 조치를 유연하게 운용한다.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방역통합시스템을 연계해 접종 누락 개체를 가려내고, 신종인 SAT1형에 대비해 2027년까지 3,200만두 분의 백신을 확보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침입과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단계 방역을 가동하고 밀집단지별 전담관을 배치한다. 럼피스킨(LSD) 발생 위험지역 농가에는 백신 접종을 집중하면서 전문 업체를 통한 긴급 방제를 병행한다.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농가에 연간 약 6,200억 원의 손실을 입히는 5대 경제성 가축질병 역시 실태조사와 맞춤형 백신 공급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가축 처분과 이동제한은 전염병 확산 차단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좁힌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도 국내 접종 백신 유형에 해당하고 임상증상이 없으며 항체 양성률 기준을 맞추면 부분 처분을 허용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가 역시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를 거치면 가축 처분을 미룰 수 있다.

가축처분 보상금 상향과 주요 변경 사항

전염병 발생 농가의 빠른 신고를 유도하고 자율 방역 책임을 높이고자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손질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기준에 맞춰 보상금 상한선이 올라가고 최초 신고 농가를 우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개편 내용

구분	기존 기준	개선 기준
일반 농가 보상금 상한	최대 80%	최대 90%
시군구 최초 신고 농가 상한	최대 80%	최대 100%
방역 우수농가 감액 경감률	10% 경감	15% 경감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미이행	5% 감액	20% 감액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K-가축방역 개선대책', 2026.11.03.)

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시군구 최초 신고 농가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받는다.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률은 15%로 올라가지만,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 감액률은 기존 5%에서 20%로 무거워진다. 개정 법안은 2026년 10월 마련됐으며 2027년 4월 현장에 전면 적용된다.

가축방역관 인력난 해소와 예방법 전면 개편

지자체 현장의 가축방역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실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 단위에서 시도까지 확대한다. 전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 수의직 공무원과 민간 개업의를 현장에 투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축방역관 직급·수당 인상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사후 조치 위주였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체계를 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제1종·2종·3종 체계이던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는 전파 위험도에 맞춰 '긴급관리', '중점관리', '상시관리'로 재편한다. 가축폐기물처리업과 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 업종 등록 및 평가 기준을 제도화해 민간 영역의 방역 역량도 함께 키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과 농가의 사전 예방 능력을 끌어올리고 방역 사각지대를 메워 변화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부터 산란계와 종돈장 및 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구분해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일반 농가의 보상금 상한이 80%에서 90%로 상향되며,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살처분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가라도 백신접종 유형이고 임상증상이 없으며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 처분이 허용됩니다.

참고자료

1.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