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23일 서울고법서 공판 진행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한다.
• 오 시장은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 과정이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23일로 예정된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오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에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2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실시간 중계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사흘 앞둔 2026년 10월 20일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서울고등법원, 2026).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로 잡힌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하며 사건이 지닌 공공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관심도를 종합 검토했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주요 현안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발언으로 책임 행정을 내세워 왔으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시정 공백 우려가 생길 수 있어 법정이 투명한 공개를 택한 셈이다.

이번 조치로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의 전 과정은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결 이유 낭독과 최종 주문은 국민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기소 내용

오세훈 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주된 혐의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 원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스폰서 격인 사업가가 치르도록 했다고 봤다.

수사 결과 오 시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하도록 공모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겼다(민중기 특검, 2025). 민중기 특검은 2025년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를 함께 법정에 세웠다.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에서 비서실장으로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함께 받아왔다.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직 상실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1심의 벌금 1000만원은 기준선인 100만원을 10배 넘는 액수여서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꼽힌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 사건의 1심 선고 형량과 정치자금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비교 정리한 표이다.

표: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내용 및 직 상실 법정 기준 비교

구분	벌금형(원)	추징금(원)	직위 변동 영향
1심 선고 형량	10,000,000	21,000,000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직 상실 법정 기준	1,000,000 이상	해당 없음	퇴직 및 피선거권 제한

표에서 보듯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을 유지할지, 아니면 기준선 아래로 낮추거나 무죄로 뒤집을지가 이번 실시간 중계의 최대 관전 요소다.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어떤 판단을 내리든 피고인과 특검 모두 상고할 공산이 커, 오 시장의 최종 직위 유지 여부는 대법원 판단 단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는 언제 어디서 생중계되나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이 방송사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서울시장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나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므로,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심 판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되어야 직위 변동이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1.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