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2% 급증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경찰이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결과,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피의자 검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또한 구속, 유치, 스토킹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크게 강화됐다.

경찰의 강력 대응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검거 건수가 42% 급증했다.

• 경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가정폭력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 2026년 1~8월 관계성 범죄 피의자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41.6% 증가.
• 가해자 구속·유치 및 스토킹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대폭 강화.

경찰, '관계성 범죄' 중대범죄로 규정…검거·보호조치 급증

경찰이 스토킹,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를 사적 문제가 아닌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결과, 관련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계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해 전반적인 실적이 향상됐다고 1일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신속한 개입과 조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 엄정 수사 원칙을 세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을 벌여왔다.

주요 통계로 본 엄정 대응 성과

경찰의 대응 기조 변화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총 43,788건으로, 전년 동기(30,924건) 대비 41.6% 증가했다.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실질적 격리 조치 역시 강화됐다.

다음 표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에 따른 주요 조치 건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2025-2026년 관계성 범죄 관련 주요 조치 현황 비교 (1~8월)

구분	2025년 (건)	2026년 (건)	증감률 (%)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30,924	43,788	+41.6
구속	729	839	+15.1
유치	607	893	+47.1
스토킹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	155	757	+388.4

*자료: 경찰청 (2026. 10. 1. 발표)

명절 연휴에도 쉼 없는 대응

가족 간 갈등이 빈번한 명절 연휴 기간에도 경찰의 대응은 촘촘하게 이뤄졌다. 올해 추석 연휴(9월 24일~27일) 동안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일 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25년 전체 일 평균 대비 88.5% 증가했다. 유치 신청과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각각 23.5%, 45.8% 늘어 연휴 기간에도 가해자 격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실제 사례로 본 선제적 피해자 보호

강화된 대응 방침은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됐다. 살인예비 혐의로 수감 중이던 피의자가 출소를 앞두고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하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적극 소명해 출소 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를 막았다. 과거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이 비판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하며 스토킹한 피의자를 고소장 접수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체포조와 피해자보호조를 동시에 투입하는 등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 "피해자 적극 신고 중요…연말까지 촘촘한 대응"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자포자기 심리가 복합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려 노력하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연말에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계성 범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재범 위험이 높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초기부터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건수가 전년 대비 388.4% 급증한 점입니다. 이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