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가족 노리는 '관계성 범죄', 당사자보다 주변인 사망 4.6배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실제 갈등 당사자보다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가족 등 주변인이 당사자보다 4.6배 많았으며,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이 주요 동기로 분석되었다.

관계성 범죄, 이별 통보 후 가족·지인 사망 위험 4.6배 높아

• 관계성 범죄 사망자, 갈등 당사자(31명)보다 가족·지인 등 주변인(144명)이 4.6배 많았다.
• 주요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46.3%) 등 관계 종료에 따른 보복 심리였다.
• 전문가들은 가족에 대한 위협을 독립적 위험 신호로 보고 국가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연인·부부 간 갈등에서 비롯되는 '관계성 범죄'에서 실제 갈등 당사자보다 그 가족이나 지인이 살해될 위험이 4.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범죄를 뜻한다. 범죄심리학자 공정식 경기대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친밀관계 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갈등 당사자보다 무고한 주변인이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대상이 갈등 당사자를 넘어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되는 실태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수치로 드러난 '관계 밖 피해자'의 실태

공정식 교수 연구팀은 197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친밀관계 폭력 사건 관련 판결문 약 80건을 분석해 '관계 밖 피해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관계 밖 피해자란 갈등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풀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피해를 본 가족, 자녀, 새 연인, 지인 등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해당 기간 갈등 당사자 사망자는 31명이었던 반면, 가족 등 관계 밖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144명에 달했다.

표: 친밀관계 폭력 사건 사망자 비교 (1973~2021년)

피해자 유형	사망자 수(명)
갈등 당사자	31
관계 밖 피해자(가족, 지인 등)	144
※ 출처: 공정식 경기대 교수 연구팀 (1973~2021년 자료 분석)

가장 주된 공격 대상은 '가족'…자녀·새 연인 순

관계 밖 피해자 중에서도 가해자의 주된 공격 대상은 '가족'이었다. 공격 대상(중복 집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자녀 등 자녀(31건), 상대의 새 연인이나 배우자(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범행 유형으로는 가족 전체를 함께 겨냥한 공격이 27건(33.8%), 가족에게 대신 보복한 공격이 24건(30.0%)으로, 가족이 표적이 된 사례가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가해자가 상대방과 그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왜 그들은 가족을 노리나…이별 통보가 보복의 방아쇠로

가해자들이 갈등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 파탄에 대한 복수심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이혼·결별 등 관계 종료가 37건(46.3%), 연인에 대한 질투나 새 연인이 생긴 데 따른 공격이 25건(31.3%)으로, 관계의 끝이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77.5%에 달했다. 가해자들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정신적 타격을 주기 위해 무고한 가족을 공격하거나, 이별로 인한 실패감과 수치심을 범행으로 표출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우발적이기보다 치밀하게 계획되는 경우가 많았다. 판결문 64건에서는 무기 구입, 가족의 주거지 확인, 상대방 근무지 파악, 배달원 위장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명시돼 있었다.

전문가 제언: '가족 위협'은 별도 위험 신호…국가적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와 무고한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에 대한 위협을 독립적인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가족의 집을 찾아가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을 별도의 위험 신호로 보고, 직접 피해자의 신변 보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위험 노출까지 함께 고려해야 공격 대상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한국안전문화학회(KCSA) 등 관련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공포에 떠는 상황은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전담 부서 신설, 안전 보호 시설 확충,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국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계성 범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관계성 범죄는 연인,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격 대상이 당사자를 넘어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가해자들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공격하나요?

상대방에게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복수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별 통보로 인한 실패감과 수치심을 무고한 가족을 공격함으로써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변 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전담 부서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