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불법주차 차주 협박 메모 논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행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가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메모를 남겼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담은 글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지하 주차장 통로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메모까지 남긴 차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 외벽에 주차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주차 스티커를 강력 부착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스티커 부착 금지”라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메모 아래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그대로 부착했습니다.

 또한 펜으로 “불법 이면주차로 경고장 발부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적어 규정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보자는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이 넓은 편이지만 늦은 시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 앞에 자리가 없을 수 있다며, 몇 걸음만 이동하면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통행로에 주차한 뒤 경고 스티커를 막으려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차주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구상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통로 주차가 더 큰 문제”, “경비원의 원칙적인 대응이 맞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