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수십년 점령? 화분·쓰레기 쌓은 입주민 논란 폭발

공용 공간을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한 입주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빌라 옥상과 계단, 주차장까지 각종 물건이 쌓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공동주택 옥상에 수십 년째 물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빌라에 거주 중이라며, 특정 세대가 옥상에 다수의 화분과 생활용품, 잡동사니를 무질서하게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화분 수십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우산과 파라솔이 펼쳐진 채 방치된 모습도 담겼습니다.

 음식물이 담긴 냄비로 보이는 물건도 놓여 있어 위생 문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A씨는 옥상뿐 아니라 건물 계단과 주차장에도 짐이 가득 쌓여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한 집 때문에 공동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며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일부 정리가 이뤄진 듯했지만 다시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부는 저장강박증 가능성을 언급했고, 관리주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합니다.

 특정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입주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해 훼손이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공용 공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 강화와 입주민 간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