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이 60만원?” 학부모 분노 폭발…정부 전수조사 착수

교복 가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교복 구매 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발표 시점은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가격의 적정성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장 불만도 확인된다. 경기 고양의 한 중학교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복 교복 가격에 대해 ‘불만’(37.6%)과 ‘매우 불만’(16.8%)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만족’ 이상 응답은 9.4%에 그쳤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조사에서도 가격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동복 35.83점, 하복 41.7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장형 교복(정복) 유지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업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정장형 교복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이미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관내 712개 중·고교 중 74.4%(530곳)가 정복과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다. 정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7.2%(51곳)에 불과하다. 생활복만 운영하는 학교는 14.5%(103곳), 교복 없이 사복을 허용하는 학교는 3.9%(28곳)이다.

교복 착용 여부와 종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을 변경하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거나 자율화할 수 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교복 가격 구조 개선과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