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치렀다.
그러나 피고인과 구독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튜버 A씨(42)와 구독자 11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방송으로 쫓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주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벌어진 추격전이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한 BMW를 쫓으며 생중계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구독자 두 대의 차량이 합류했고, 총 3대의 차량이 2.5km가량 추격을 벌였다.
도주하던 BMW 운전자는 결국 갓길에 세워져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불길은 차량을 전소시켰고 재산피해만 1300여만 원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장면은 400여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튜버 A씨와 구독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위협적 주행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원인 제공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앞뒤와 좌우에서 차량을 에워싸며 교통 혼란과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실제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경찰 단속 현장을 생중계하며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구독자 사이에 충돌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와 구독자들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막고 경찰에 인계하려 했을 뿐 협박이나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계획이나 공모가 없었기에 공동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구독자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박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단지 방송을 보고 호기심에 합류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일부 구독자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공범 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인 공모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합류한 정황 자체가 공동 범행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열릴 다음 공판에서는 생방송 녹화 영상 재생과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의 활동이 공익적 고발과 사적 제재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논란을 불러왔다.
음주운전자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유족 측은 “추격이 없었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공익 제보를 빌미로 무리한 추격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음주운전을 막으려 한 선의였다”는 옹호가 팽팽히 맞선다.
앞서 지난해에도 광산구에서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음주 단속 현장을 중계하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유튜버의 수익 활동과 방송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유튜버가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적 제재를 일삼은 범법자로 규정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빌미로 한 유튜버 활동 전반에 법적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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