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좌초 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광주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치렀다. 그러나 피고인과 구독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아기 때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데려와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김모(15) 군 사건의 공판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전력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수면제 를 먹고 잠든 두 아들과 아내를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하고 홀로 탈출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배드파더스'에 등록됐던 개그맨 임성훈(44)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광주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