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김성진 1심 오늘 선고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끔찍한 마트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번 사건은 무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동기에 따른 흉기 난동으로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으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9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진은 손가락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소음과 가족 갈등에 불만을 품고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충격적인 동기를 드러냈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주류를 마시고, 흉기 포장을 뜯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전에는 매장 CCTV를 향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손동작을 취하며 마지막 인사를 남기려 했다고 진술해 사회적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조차 부족하고, 가석방 없는 사형만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최근 국내 사형제 논란과도 맞물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사형제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김성진 측은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평생 속죄를 다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 계획적인 동기 등을 고려하면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내 법원은 흉기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들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2023년 8월 창원지법은 동거녀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2022년 6월 인천지법은 연쇄살인을 저지른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에서는 사형제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미아동 사건의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이상 동기에 의한 살인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가운데,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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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