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앞번호 시범 도입…10월부터 전국 5000대 대상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배달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약 1년간 전국에서 시범 운영되며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이륜차는 차량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단속이나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시 신속한 차량 식별이 어려워 사고 추적이나 과태료 부과 등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면번호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영업용 이륜차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용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가능하며, 총 5000대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보험료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운행 중에도 식별이 쉬운 형태로 제작되며, 디자인 선택권도 일부 주어진다.

스티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직접 부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착 위치의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시범사업 전후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륜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시인성 개선을 통한 실질적 사고 예방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6년 3월부터 이륜차 전국 번호 체계를 전면 시행하고, 기존보다 확대된 번호판 규격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에 앞서 시행되는 전초 단계로, 향후 전면번호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민 공감대를 얻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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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