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류 제출 폐지…동의만으로 즉시 신청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고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됐다.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조상 명의의 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호응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전자문서로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앤 것이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파일 업로드 없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방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원인이 지방정부 창구를 찾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된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한 서류 감축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공간정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