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무단 사용 일당 송치, 계량기 전선 잘라 10억 편취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계량기 전선을 잘라 9억 원대 전력을 가로챈 설비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송치됐다.

• 전기설비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 송치되고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67명이 입건됐다.
• 91개 상가에서 5년 넘게 계량기를 조작해 미납한 전기요금은 약 9억5천만 원에 달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불법으로 전력을 사용한 상가 업주들에게 위약금 29억 원을 부과했다.

전기 무단 사용으로 9억 원대 전력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상가 건물의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하고 계량기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력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등 6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기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모든 상가 운영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피의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1개 상가 건물에서 총 841만kWh(킬로와트시)에 달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기에 측정되도록 조작해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9억5천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이번 사건으로 전기를 부당하게 끌어 쓴 설비업자들은 물론 범행을 의뢰한 상가 운영자들까지 대규모 형사 처벌과 위약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기 무단 사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전선 절단으로 계량기 우회한 범행 수법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 일당은 상가 건물로 연결되는 배선 가운데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 일부를 절단해 전류가 측정 장치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내부로 흐르도록 작업했다. 전기 관련 직종에 종사하던 A씨는 알선책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상가 업주들을 소개받았으며,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배선 개조를 해주고 작업비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력이 공급되면 실제 전력 사용량 중 대략 3분의 1만 계량기에 기록된다. 업주들은 계량기에 찍힌 축소된 수치만큼만 요금을 내면서 5년 넘게 정상 요금의 30% 수준만 부담했다. 이 같은 불법 개조는 전기 설비의 허용 용량과 차단 체계를 왜곡해 누전이나 과부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피해 규모와 가담자 현황

피의자들이 설비를 조작한 상가는 총 91개 건물로, 5년 7개월 동안 부정하게 빠져나간 전력은 841만kWh에 달했다. 범행에 가담해 경찰에 입건된 상가 업주 등 의뢰인만 67명에 이른다.

경찰 수사에서 집계된 피해 규모와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전기 무단 사용 사건 피해 및 적발 현황

구분	내용 및 수치
범행 기간	2020년 10월 ~ 2026년 5월 (약 5년 7개월)
적발 대상 상가	91개 상가 건물
무단 사용 전력량	841만 kWh
미납 전기료 규모	약 9억5,000만 원 (전력량 3분의 1만 계량)
입건 및 송치 인원	설비업자 등 4명 송치(2명 구속), 상가 업주 등 67명 입건
한전 부과 위약금	총 29억 원 (부정 사용 요금의 3배)

과거 대형 상가에서 일어난 전기요금 수 개월 이상 체납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 연체를 넘어 계량기를 물리적으로 손대 고의로 사용량을 숨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 경위와 한전의 29억원 위약금 부과

전북 지역 일부 상가 건물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공조해 관내 의심 사업장의 계량기와 배선 설비를 전수 조사했으며, 실제 전력 부하와 계량기 수치가 현저히 맞지 않는 건물을 선별해 작업자 A씨와 공범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범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적발된 상가 업주들에게 무단 사용한 전기료의 3배에 달하는 총 29억 원의 위약금을 물렸다. 한전 공급약관상 전기 무단 사용이나 계량기 훼손 행위가 적발되면 면탈한 요금에 가산금을 더한 중과 위약금이 징수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 등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를 어떻게 조작해 전기를 무단 사용했나요?

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 일부를 절단해 전기가 계량 장치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도록 조작하여 실제 사용량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했습니다.

적발된 상가 업주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미납 전기료의 3배에 달하는 총 29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참고자료

1. 전북경찰청
2.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