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1조8014억 편성…시설개선 9657억 미반영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부서 요구액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총 11조8014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 부서 요구액 중 9657억원이 미반영돼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스마트 기기 보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총 11조8014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각 부서 요구액 가운데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스마트 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592억원(7.9%) 늘어났으나 최종예산인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필수 지출이 증가한 데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대규모 사업비 미반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총 11조8014억원 규모 편성의 세부 내역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재원 11조964억원과 법정 목적에 용도가 묶인 목적재원 7050억원으로 나뉜다. 일반재원 가운데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억원 줄어들어 실질적인 사업 예산 축소가 확인됐다.

각 부서에서 신청한 2027년도 총요구액은 12조7671억원에 달했으나 최종 편성액은 11조8014억원에 그쳤다. 요구액 대비 미반영 규모는 965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순수 교육사업비 항목에서만 2248억원이 깎였다. 교육사업비는 당초 2조5000억원이 요구됐으나 최종적으로 2조2752억원만 예산안에 담겼다.

전체 외형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일선 학교 지원 여력은 축소됐다. 최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경직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 예산안 편성 기조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긴축 기조를 피하지 못한 결과다.

9657억원 미반영과 주요 차질 사업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감축의 직접적인 여파는 창호 교체와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산한 2027∼2028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내년에 투입해야 할 최소 금액은 6428억원이었으나 실제 반영액은 131억원에 머물렀다.

내년도 필요액 중 반영되지 못한 6297억원에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완료하지 못한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을 합산하면, 학교 시설개선 분야의 누적 미반영 수요는 6766억원에 달한다. 주기적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 교체 예산도 전액 미편성됐다.

표: 2027년도 주요 사업 부서 요구액 및 실제 편성액 비교

사업 구분	부서 요구액	실제 편성액	미반영 금액
전체 예산안	12조7671억원	11조8014억원	9657억원
교육사업비	2조5000억원	2조2752억원	2248억원
2027년 환경개선 우선순위	6428억원	131억원	6297억원
디벗 기기 교체비	미상(교체주기 도래)	0원	전액 미반영

학생들의 심리 건강과 학업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도 현장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위기학생 지원과 마음회복학교 설립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182억원,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지원에 329억원이 배정됐으나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디벗 교체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부금 개편 불확실성과 재정 압박 요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편하려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연동해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교육부가 사전 통보한 내년도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세입을 짰다.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세입이 추가로 줄어들거나 변동될 위험을 안고 있다.

세입 기반은 불투명한 반면 매년 호봉 승급과 처우 개선이 반영되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필수 경비는 꾸준히 늘었다. 그동안 재정 완충재 역할을 했던 교육청 적립 기금마저 활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결국 시설 투자 삭감으로 이어졌다.

안전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형 중점 투자 분야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제약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사업비로 총 1조607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예방과 직결된 학교시설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 분야에는 3308억원을 투입한다.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등 급식종사자 건강 및 안전 지원에는 573억원이 편성됐다.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지원 분야에는 749억원이 배분돼 취약계층 교육 기본권을 뒷받침한다.

복합 위기를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는 359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전문 지원하는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 비용 49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개편하는 공간 재구조화에 2875억원,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740억원, 수학·과학 융합인재 육성 135억원,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13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서울시의회 심의 일정과 향후 변수

제출된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학교 시설개선비 일부가 증액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추가 삭감될 수 있다.

예산안 확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국회의 교부금법 개정 심의 결과가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보통교부금 규모가 재산정돼 본예산 통과 후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얼마인가요?

총 11조801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었으나 최종예산 대비 8.3% 줄어든 규모입니다.

어떤 주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나요?

창호와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6297억원과 학생용 디지털 기기 '디벗' 교체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미반영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증가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불확실성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