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단속, 휴대 반입 재판매 시 처벌

전담 TF 가동 및 자가 치료 반입 의약품 재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

기사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과 휴대 반입 의약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 TF를 가동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TF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 SNS 1대1 거래와 중고장터 불법 판매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 요청된다.
  • 해외 휴대 반입 의약품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이하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 불법 광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이하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써야 하므로 개인 간 중고거래와 해외직구 재판매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가 급증하자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조치다.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모니터링 단속을 상징하는 스마트폰 화면 일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1대1 거래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사진 - AI 생성)

특별 전담 TF 가동과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 부서가 대거 참여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담 조직은 온라인 모니터링반, 현장점검반, 수사반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TF에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추적부터 현장 단속, 사법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불법 판매 행위를 신속히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문을 열었다. 일반 시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한 유선 전화로 신고하거나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앞서 당국이 위고비·마운자로 온라인 불법 유통, 9개월간 949건 적발했던 점검 체계를 전담 조직 신설로 한층 강화한 셈이다.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과 SNS 1대1 거래 집중 점검

단속 대상은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 효과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 행위 전반에 걸쳐 있다.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이나 포털 중고장터를 통한 거래 행위를 먼저 들여다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비공개 채팅방 접속을 유도하는 게시물도 주요 감시 대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판매 알선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은 변질이나 위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포털과 SNS 플랫폼 내 노출 자체를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사받는 휴대 반입 의약품과 통관 데스크
자가 치료 목적 의약품은 최대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으나 국내 재판매 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사진 - AI 생성)

휴대 반입 의약품 재판매 금지와 약사법 위반 처벌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비만치료제를 국내에서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중고로 되팔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나눔 행위 모두 현행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의뢰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 및 제61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만치료제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써야 하므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사들이거나 처방 없이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자가 치료 목적 개인 휴대 반입 허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거친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한해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외 의료체계에 따라 정상 처방을 받거나 현지 약국 등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경우에만 반입을 인정한다. 반입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반입 후 재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표: 자가 치료용 비만치료제 휴대 반입 기준

구분 기본 원칙 용법 기준 상한 특정 품목(마운자로) 기준
허용 수량 최대 6병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3개월 기준 최대 12개
증빙 요건 정상 처방 및 구매 내역 처방전 및 복용 지침 확인 처방전 및 복용 지침 확인
사후 관리 본인 사용 한정 재판매 및 나눔 금지 재판매 및 나눔 금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발표 자료(2026.11.19)

관세 당국과 보건 당국이 마련한 해외 처방 비만치료제 최대 3개월분 휴대 반입 허용 기준에 따르면 반입량은 원칙적으로 6병까지 인정된다. 6병을 넘어서더라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범위 안이라면 반입할 수 있으며, 마운자로는 3개월 복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12개까지 들여올 수 있다. 반입한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인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남아서 중고마켓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정상 처방을 받아 들여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들고 입국할 때 마운자로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마운자로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 기준에 따라 3개월 복용량 한도로 최대 12개까지 휴대 반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게시물을 보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전화나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남아서 중고마켓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정상 처방을 받아 들여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들고 입국할 때 마운자로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마운자로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 기준에 따라 3개월 복용량 한도로 최대 12개까지 휴대 반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게시물을 보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전화나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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