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와 격오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약사법 개정안 예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료 취약지의 상비약 취급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 국군의료시설의 군무원 직접 조제 허용과 면허 보유 군무원의 대리 취급 근거가 마련된다.
• 군의관이 없고 반경 3km 내 약국이 없는 부대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다.
• 약국이 없는 지방 중소공항 여객터미널에 상비약이 도입되고 도서 무약촌에는 멀미약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약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1월 12일 입법·행정예고했다.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이 없는 지역)처럼 주변에 약국이 없는 공간을 뜻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수장소에서는 인근 약국 개설자의 관리와 감독을 바탕으로 비약사가 지정된 일정 의약품을 대리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리적 고립이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약품을 구하기 어려웠던 군부대와 지방 거점 시설의 복약 공백을 줄이는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군부대 내 의약품 수령 및 대리 취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군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하게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군무원의 약품 대리 취급 근거를 명시했다.

기존 약사법 시행령 체계에서는 국군의료시설 진료 후 병원 내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해 곧바로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현역 군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군무원은 같은 군 시설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부대 밖 약국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군무원 역시 군부대 병원 진료 직후 의사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바로 전달받을 수 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격오지 부대의 의약품 관리 인력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로 의무병이 약품 대리 취급을 맡았으나, 앞으로는 의무병 외에도 보건의료 관련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리 취급이 허용되는 군무원의 보건의료 면허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의사 면허 소지 군무원
• 약사 면허 소지 군무원
• 간호사 면허 소지 군무원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군무원

군의관 미배치 격오지 부대의 상비약 취급 요건

군의관 미배치 부대 증가 추세와 외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인근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는 부대원 지정 대리 취급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이 주둔하지 않는 부대 가운데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상비약 비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격오지 부대에서는 해당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해열진통제 등 필수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고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주둔지 인근에 상비약 공급처가 없고 상주 의료 인력마저 부족했던 소규모 전방 격오지 초소나 분견대 장병들의 야간·응급 투약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점검해 치료 필수 약품 수급망을 관리했던 것처럼, 이번 개정은 군 생활 현장의 1차 복약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 공항 및 도서·벽지 특수장소 의약품 범위 개선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은 약국 공백이 심한 지방 중소공항 여객터미널을 특수장소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도서와 벽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 품목을 확대했다.

여객터미널 내부에 정규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입점하지 않은 지방 중소공항에서는 응급환자나 여행객이 두통약이나 해열제 같은 기초 약품을 구하기 어려웠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관할 약국의 관리 아래 지정된 대리 취급자가 공항 터미널 내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고 건넬 수 있다.

선박 이용이 많아 멀미 발생 빈도가 높은 도서·벽지 무약촌 지역의 지원 품목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 일부 제품군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멀미약에 해당하는 진토제까지 취급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표: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기준 개정안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기준	개정안 반영 기준
국군의료시설 직접 조제	군인 한정 허용	군인 및 군무원까지 확대
격오지 군부대 대리 취급	의무병 중심 취급	면허(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 허용
군의관 미배치 부대 상비약	별도 대리 취급 근거 부재	3km 내 약국·판매점 부재 시 부대장 지정자 대리 취급
지방 중소공항 여객터미널	특수장소 지정 대상 제외	약국·판매점 부재 공항 내 안전상비의약품 대리 취급
도서·벽지 특수장소 취급 품목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소화제, 해열진통제에 더해 진토제(멀미약) 추가

출처: 보건복지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 예고 공고

입법·행정예고 일정과 향후 의견 수렴 절차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기관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약사법 체계 전반의 유통 질서와 안전 규정이 연계된 만큼,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 조항의 세부 요건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가 약국 면허 대여 및 개설 기준 관련 조사를 통해 의약 유통 투명성을 살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장소 내 비약사 대리 취급 역시 관리·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되도록 관리 기준을 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된 마감 시한 전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서면을 보내거나 정부 전자입법 창구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제출 기한은 대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12월 2일
•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12월 22일
• 의견 제출 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도 군부대 병원에서 진료 후 약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군의료시설 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누구나 상비약을 관리할 수 있나요?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는 부대에 한해, 군부대장이 공식 지정한 부대원만 대리 취급과 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도서 및 벽지 지역 특수장소에서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된 의약품은 무엇인가요?

기존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외에 배를 이용할 때 필요한 진토제(멀미약)가 새로 취급 허용 품목에 포함됩니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