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 앞두고 대법원 19일 심리 진행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가 상고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 선고 전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기일을 잡았다.
• 형사소송법상 세 차례 구속 갱신 한도를 모두 채워 선고 없이는 20일 석방된다.
• 별건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아 불구속 재판이 유력한 상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고심 구속 만료인 한덕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 전에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구속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구속이 풀린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20일 0시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법률상 석방 절차를 밟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 5월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구속 만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구속 만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 지정과 한덕수 구속 만료 시점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구속기간 종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하여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 9월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으나, 이후 합의기일을 잡지 않다가 오는 19일로 두 번째 일정을 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오는 20일 0시여서, 재판 기일과 구속 만료 시점 사이에 남은 시간은 하루에 불과하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기일 당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오는 20일 0시를 기점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 한도와 석방 요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상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세 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이미 허용된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을 모두 마쳤다. 법이 규정한 갱신 횟수를 모두 쓴 상태이므로 대법원이 구속 만료 시점 이전에 본안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를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어야 한다.

상소심 단계별 구속기간 갱신 기준과 한 전 총리 사건의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표: 상소심 구속기간 규정과 사건 진행 현황 비교

구분	형사소송법 법정 기준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현황
기본 구속기간	상소심 접수 후 기본 2개월	기본 구속기간 만료 완료
갱신 가능 횟수	2개월 단위 최대 3회	3차례 갱신 한도 모두 소진
최장 구속 한도	심급별 통상 최장 8개월	법정 한도 만료 도래
만료 예정 시점	갱신 만료일 자정(24시)	2026년 11월 20일 0시

출처: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규정 및 대법원 심리 일정(2026.11.11)

진행 중인 별건 재판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소된 별건 재판을 심리 중인 하급심 재판부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을 계속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이 다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을 때 해당 사건 재판부가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을 이어가는 방안이 법리상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여서 2심 재판부가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명분이 부족하다.

또 다른 사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 예정일이 오는 30일로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재판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기에는 실익이 낮아 구속 상태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반응과 조속한 판결 선고 촉구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지연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진행할 두 번째 전원합의체 기일에서 합의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오는 11월 20일 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왜 제기되나요?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합의기일을 열어 당일 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판을 통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는 없나요?

선거법 위반은 1심 무죄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은 선고가 30일로 임박해 추가 발부 가능성이 낮습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