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특검 예단 없이 지켜볼 것"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와 특검 평가에 대해 예단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과 공소청 조직 안정을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진상규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나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예단과 억측을 경계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2026년 11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약식 문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주요 사법 현안과 향후 법무 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공소취소 지휘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 입장 재확인

이용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용철 후보자는 공소취소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규명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취재진이 공소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임 장관 및 이전 후보자 입장과의 차이점

이용철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과거 법무부를 이끌었거나 후보로 지명됐던 인사들이 보여준 단호한 입장과는 일정한 결을 달리한다. 앞선 인사들이 공소취소 자체를 강하게 일축했던 반면, 이 후보자는 절차적 진상규명 결과를 먼저 살피겠다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표: 공소취소 관련 주요 법무부 장관 및 후보자 입장 비교

구분	인물	주요 발언 및 대응 태도
전임 장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일축
이전 후보자	김승원 의원 (지명 후 사퇴)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일축하며 논란 차단
현 후보자	이용철 후보자	선제적 예단 경계, 특검 등 진상규명 절차 집중 우선

정성호 전 장관과 후보자 지명 뒤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공소취소에 거리를 두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한편 예단을 배제한 채 특검 규명 작업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특검 활동 및 주요 사건 평가 유보 배경

조작기소 특검을 비롯한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한편 후보자 신분을 들어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적법성과 특혜 시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을 향한 비판에 대해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을 만든 입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평가를 묻는 말에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식 임명 전 후보자 신분에서 사건 실체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새 사법체계 안착과 공소청 조직 안정 등 법무 정책 구상

이용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과 공소청 조직 안정을 제시했다.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조직 안팎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며칠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개편 조직인 공소청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가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를 통한 신속한 공정 인사 및 인력 확충
• 조직 안정화 및 공소청 내부 구성원의 사기 진작 추진
•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 실현 및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의 정립

이 밖에도 생활 밀착형 법무 행정 과제들을 서둘러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늘어난 관계성 범죄 예방 대책 마련, 과밀 수용에 따른 교정 행정 애로 해소, 외국인 인권 보호와 합법적 체류 질서 확립, 인공지능(AI) 기반 법무 행정 선진화,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취소와 관련해 이용철 후보자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밝혔나요?

특검 결정은 입법자의 판단이므로 장관 후보자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