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예산 4조8천억원 부족, 사업비 결손만 74%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사업비를 중심으로 4조8685억원이 미편성됐다.

• 16개 시도교육청의 2027년도 세출 예산안에서 4조8685억원이 미편성됐다.
• 미편성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73.7%(3조5889억원)로 가장 컸다.
• 서울 9657억원, 전남 8353억원, 경기 7550억원 순으로 결손 규모가 컸다.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결과 2027년도 세출 예산안이 부서별 필요액보다 4조8685억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과 환경 개선에 쓰이는 사업비가 미편성액의 73%를 넘어서면서 교육 현장의 직접적인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0일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육청의 2027년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은 102조886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자 책정한 실제 배분액은 98조178억원에 머물렀다. 부서별로 취합된 필수 요구액 중 4조8685억원이 본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다.

세출 필요액 102조원 대비 4조8685억원 부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27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액은 각 부서가 요구한 필요액 총계보다 4조8685억원 적은 98조178억원으로 최종 배분됐다. 중앙정부 재원 배분 불확실성과 세수 여건 속에서 교육청들이 각 부서의 재정 소요를 전액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을 확정한 셈이다.

미편성된 4조8685억원의 항목별 구성을 들여다보면 결손의 충격이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집중됐다. 사업비 미편성액은 3조5889억원으로 전체 결손 규모의 73.7%에 달했다. 인건비 미편성액은 1조903억원으로 사업비의 뒤를 이었다. 학교운영비 928억원, 기관운영비와 재무활동 및 예비비 등을 합산한 '기타 경비' 965억원도 본예산안에서 배제됐다.

사업비와 인건비 결손 현황

지출 목적별 결손 규모를 비교하면 학생 직접 수혜 항목인 사업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27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세출 예산 항목별 미편성 현황

구분 항목	미편성액(억원)	비중(%)
사업비 (교육사업·시설사업 등)	35,889	73.7
인건비	10,903	22.4
기타 경비 (기관운영비·예비비 등)	965	2.0
학교운영비	928	1.9
합계	48,685	100.0

인건비는 법정·의무적 경비 성격이 강해 배분 단계에서 일정 부분 우선 확보되는 반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나 노후 시설 보수 등 사업비 항목은 세출 삭감의 1차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실제 교육청들이 내년도 재정 운용에 돌입하면 각급 학교 환경 개선과 특색 프로그램 지원이 가장 먼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전남·경기 중심의 지역별 결손 격차

지역별 미편성 규모는 수도권과 주요 도 지역을 중심으로 격차가 두드러졌다. 결손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으로 미편성액이 9657억원에 달했다. 이어 전남이 8353억원, 경기도가 7550억원, 인천이 4641억원, 강원이 3361억원, 경북이 287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시도교육청의 항목별 결손 세부 내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643억원과 사업비 9014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결손액의 93% 이상이 사업비에 쏠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3250억원, 사업비 4300억원이 부족해 두 항목 모두에서 세출 미반영 규모가 컸다. 전남교육청은 사업비 미편성액만 6853억원에 이르렀다.

표: 2027년도 주요 시도교육청 예산 미편성 규모 비교

시도교육청	총 미편성액(억원)	사업비 미편성액(억원)	인건비 미편성액(억원)
서울	9,657	9,014	643
전남	8,353	6,853	-
경기	7,550	4,300	3,250
인천	4,641	-	-
강원	3,361	-	-
경북	2,875	-	-

재정 규모가 크거나 관할 학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출 요구와 세입 예측 간 괴리가 컸다. 특히 전남과 강원 등 학생 수 대비 관할 면적이 넓은 지자체 역시 수천억원대의 결손을 기록하면서 지역 교육 현장의 예산 운용 난항이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 추진과 교육 현장의 반발

세출 예산 대규모 결손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이 맞물려 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해 온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지방교육재정 교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교육청들의 세입 추계가 한층 보수적으로 묶였다. 일부 교육청은 세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도교육청)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면 결국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교부금법 개편이 초·중등 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7일 교육교부금 개편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 예산 미편성액 중 사업비 비중은 얼마인가요?

전체 미편성액 4조8685억원 중 사업비는 3조5889억원으로 73.7%에 달합니다.

어느 지역 교육청의 예산 결손이 가장 심한가요?

서울시교육청이 96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8353억원, 경기 7550억원 순입니다.

대규모 미편성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교육교부금법 개편 추진과 세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2.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