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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형량은 1심 25년에서 30년으로 늘었으며, 다른 관련자들의 구형량도 상향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를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