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특혜…재판 재개해야"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박형수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을 지적하며 선거법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확정 시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책임을 질 것
•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도 형평성에 맞게 즉시 재개 요구
• 조작기소 특검법은 삼권분립 위배이자 대통령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특혜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박형수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을 향한 특혜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2026년 11월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법원에서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즉각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 나왔다. 여야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진행 속도와 형평성 문제, 본회의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과 선거비용 반환 문제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변호인단이 상고를 결정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심에서 법률적 하자가 다퉈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이 겸허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가능성을 짚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소개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 전 검사장이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대목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정당 차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무한책임론으로 접근하기보다 판결 확정 시 법률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재개 요구와 형평성 공방

국민의힘은 여야 전·현직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사법적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 판결까지 나온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선거에 미친 직접적 영향과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따져볼 때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태인 만큼 재판이 이어지면 당선무효형과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동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멈춰선 재판을 즉시 열어 여야 모두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성 및 이해충돌 논란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원 재판을 거쳐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원칙인데, 특정 사건에만 특검을 도입해 공소 정당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검 임명과 추천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도 거론했다. 기소의 정당성을 조사할 특검을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과거 내란특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 소속 정당이라는 이유로 특검 추천권을 박탈당했던 선례를 들며, 같은 논리라면 여당인 민주당도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타당성을 법원이 아닌 특검이 재단하도록 개입하는 행위는 사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짚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 공소장 흠결 논란과 맞물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진다.

표: 조작기소 특검법 주요 쟁점과 국민의힘 비판 요지

쟁점 영역	법안 및 여권 추진 내용	국민의힘(박형수 의원) 비판 요지
피고인 형평성	조작기소 여부 특검 조사 추진	일반 피고인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사법 특혜
추천권 구조	여당(민주당) 특검 후보 추천 참여	피고인 측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명백한 이해충돌
사법권 침해	재판 진행 중인 공소 타당성 조사	법원의 고유 권한인 공소 유지 판단에 부당 개입
수사 주체	특검팀 내 검사 파견 규정	검찰 수사권 폐지 기조와 상충되는 파견 특혜

출처: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박형수 의원 인터뷰 발언 내용(2026.11.05)

공소취소 배제 논란과 검사 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

민주당은 특검법 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을 뺐기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박 의원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평가했다.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조작기소로 결론나면,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뜻이 없다면 법안 추진을 멈추거나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특검팀에 파견하는 조항도 문제로 꼽았다.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는데, 대통령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에 검사 파견 조항을 둔 것은 제도적 모순이자 특혜라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2주년 대국민 사과 논의와 당내 기류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2주년을 맞아 당 차원의 추가 사과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실이 대국민 사과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박 의원은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지만 사과를 둘러싼 정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내대표 사과와 올해 초 소속 의원 전원 명의 성명문 발표를 통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잘못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과 압박에는 수위 조절과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인가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상고심 판단을 지켜보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397억 원 상당의 선거비용 반환 등 법률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수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을 위해 특검을 꾸리고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사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했는데도 특검법이 문제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특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쳐 우회적으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