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연일 제동 걸린 '특검 공소장 흠결', 졸속 기소 논란 확산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다수 사건의 공소장에서 범죄 요건 누락, 법리 적용 오류 등 중대한 흠결이 잇따라 발견되어 법원이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수사 막판에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한 '졸속 기소'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재판 지연 및 사법 신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특검 공소장의 중대 흠결을 연일 지적하며 '졸속 기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법원, 특검 공소장 흠결 지적하며 재판 중단·변경 요구 사례 속출.
• 범죄 요건 누락, 법리 오류, 증거 목록 부실 등 문제점 다양.
• 수사 막판 '무더기 기소'가 원인으로, 1심 6개월 내 선고 차질 우려.

법원서 줄줄이 제동 걸린 특검 공소장…'졸속 기소' 논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제출한 공소장에서 중대한 흠결이 잇따라 발견돼 법원이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에 이어 기소 과정까지 부실했다는 '졸속 기소' 비판이 법정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특검 공소장 흠결 문제로 인해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2차 특검은 지난 8월 28개 사건에서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공소장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이 파행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을 향해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전혀 구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막판에 22건의 기소를 집중 처리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읽어는 봤나"…법정서 드러난 특검 공소장 흠결 사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주요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특검 공소장의 구체적인 흠결은 범죄의 핵심 요건 누락부터 법리 적용 오류까지 다양하다. 일부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기소 취지를 되묻거나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사건	담당 재판부	주요 지적 내용
나경원 등 의원 4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누락
김건희 여사 등 관저 이전 개입	형사22부 (조형우 재판장)	공무원 신분 아닌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 적용 위한 형법 33조(공범) 적용 검토 요구
조성현 전 경비단장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형사38-1부 (장성진 재판장)	부하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상관 지시를 전달만 했는지 공소사실 불명확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형사37-1부 (장성훈 재판장)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음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부 미상)	특검이 주장한 두 가지 혐의가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

주: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됨.

나경원 의원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장을 읽어는 봤냐"는 취지로 질문하며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 사건의 경우, 특검은 내란 행위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중에 가담한 사람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부실한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미제공 문제

공소장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시원 전 비서관 사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의 사건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첫 재판이 공전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로막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로 꼽힌다.

수사 막판 '무더기 기소'가 부른 예견된 부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2차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2차 특검팀은 지난 8월 수사 종료를 앞둔 보름 사이에 전체 기소 건(28건)의 약 80%에 달하는 22건을 서둘러 처리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공소사실과 법리를 꼼꼼히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형사부 부장판사는 "사소한 오탈자 수정은 종종 있지만, 재판부가 기소 취지를 묻거나 적용 법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성과에 쫓긴 특검이 부실한 공소장을 양산했고, 그 문제점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심각한 수준"…'6개월 1심' 재판 차질 우려

법조계는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검법은 1심 선고를 기소 후 6개월 안에 내리도록 규정하지만, 공소장 흠결과 절차 문제로 재판이 초반부터 지연되면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이런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면 결국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 지연은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주 묻는 질문

특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협박 내용 누락,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법리 오류,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 미기재 등 다양한 흠결이 법원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공소장 문제로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판부가 특검팀을 질책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증거목록 부실 등으로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재판이 초반부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나요?

2차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22건의 기소를 몰아서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법리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