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급증, 8개월 만에 작년 수치 추월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1만 7378건에 달해 이미 2025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유포 경로의 98.5%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기록 추월

• 2026년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1만 7378건, 2025년 전체 건수 초과
• 전체 유포 경로의 98.5%는 해외 서버 사이트, 단속 어려움 가중
• 정부와 국회, 피해 확산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고심

올해 8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1만 7천 건 넘어…작년 수치 추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1만 7000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를 이미 추월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영상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는 총 1만 7378건이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집계된 1만 5808건보다 1570건(9.9%) 많다.

연도별 심의 건수 추이, 2024년 정점 후 다시 증가세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늘다가 2024년 2만 3109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5년 1만 580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표: 연도별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 현황

연도	심의 건수(건)
2021년	1,913
2022년	3,574
2023년	7,187
2024년	23,109
2025년	15,808
2026년 1~8월	17,378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6)

유포 경로 98.5%는 해외 사이트…단속 어려움 커

유통 경로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여서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 올해 심의된 1만 7378건 중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개인 간 파일공유(P2P)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1만 7116건으로, 전체의 98.5%에 달했다. SNS 플랫폼 중에서는 엑스(X, 옛 트위터)가 138건, 텔레그램이 124건 순이었다.

불법 영상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포되면 국내법에 따른 삭제나 접속 차단이 쉽지 않아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국회 “대응 강화”…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과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정보 유통에 실질적인 삭제·차단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자료를 공개한 이연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만큼 관련 현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다른 영상에 매우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성범죄물 제작에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주로 어디서 유포되나요?

2026년 심의된 건수 기준으로 약 98.5%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나 P2P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법에 따른 삭제나 접속 차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에 실질적인 삭제 및 차단 효과를 낼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참고자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