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불법촬영 이제 한곳서 끝낸다…정부 ‘원스톱 신고’ 전격 오픈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통합홈페이지가 23일 공개됐다. 정부는 온라인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디지털성범죄센터 기능을 확대한다.(사진제공: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3일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홈페이지’를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거주 피해자도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홈페이지는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동안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신고 창구도 통합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불법촬영물 등을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지털성범죄센터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국비 지원기관을 1곳 추가하고, 각 센터 전문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총 48명이 근무하게 된다.

중앙과 지역 센터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통합 홈페이지에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신설해 사례와 지원 현황을 공유한다. 중앙 센터의 영상물 DNA 검출·검색 기능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형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센터 대표자·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워크숍과 성과보고회, 업무 표준화 가이드 마련 등 운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역 기반 원스톱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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