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천지 의혹 정면 돌파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

유튜브 방송 출연해 당내 열람 수습책 제시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론 재확인

기사 핵심 요약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논란에 사과하며 내부 열람 수습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밝혔다.

  •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며 내부 열람을 통한 질서 있는 수습을 추진한다.
  • 친청계의 책임론 및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적 우려 극복 과정에서 결론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기본법 제정 미비를 이유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5일 당원들에게 사과 입장을 전하며 당내 열람을 통한 질서 있는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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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 논란에 대해 당내 열람을 통한 질서 있는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민석 SNS)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 논란에 대해 당내 열람을 통한 질서 있는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민석 SNS)

지 교인 입당 의혹과 당내 자정 절차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전면 공개 방식을 택했더라도 내부에서 지금과 같거나 더 큰 혼선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당내 자정 절차를 밟겠다고 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의혹 제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을 두고 김 대표는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 심경도 직접 털어놓았다. 김 대표는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며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친청계의 공개 사과 요구와 책임론에 대한 입장

김민석 대표는 친청계 의원들이 제기한 공개 사과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 당내 우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김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쟁점을 두고 당내 비판이 일었을 때 평가나 답 불필요 일축으로 일관했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김 대표는 이번에도 원칙적인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책임론과 관련해 "신천지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제도적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과 별개로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들을 거쳐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제안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모은 바 있다.

수사 의뢰 대신 내부 열람을 통한 질서 있는 수습

김민석 대표는 외부 수사 기관에 의혹 규명을 맡기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인 내부 열람 방식으로 당의 자체 역량을 발휘해 사안을 질서 있게 수습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당 일각의 사법적 해결 요구에 대해 김 대표는 제도적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 수사 착수가 가져올 정치적 충격을 경계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이거를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당론 재확인과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관련 기본법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아래 과세 유예 방침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란 암호화폐 매매 등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당 차원에서 유예 쪽으로 입장을 매듭지었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유예 결정 배경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과 관련된 법 자체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 법 하에서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논란에 대해 밝힌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김민석 대표는 당원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하며, 외부 수사 의뢰 대신 충격을 최소화하는 당내 내부 열람을 통해 질서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청계의 사과 요구와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책임 문제는 자정 과정의 결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왜 유예하기로 결정했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법적 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법 제정 후 시행하도록 정부에 유예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참고자료

  1. 김민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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