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회계 예산안 1조1022억원 편성, 서울시 장비·인력 확충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 소방예산이 지방재원 429억원을 확충해 전년 대비 258억원 늘어난 1조1022억원으로 편성됐다.

• 서울시는 내년도 소방특별회계를 올해 대비 258억원 늘어난 1조102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 국비가 171억원 줄었으나 지방재원을 429억원 확충해 노후 차량 교체와 장비 보강에 투자한다.
• 연간 출동 4천건 이상인 격무구급대 인력을 늘리고 비상대기 급식 지원과 심리 치유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장 대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8억원 늘린 1조10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 지원이 줄어든 대신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체 지방재원을 확충해 전체 규모를 늘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냈으며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방특별회계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서비스 제공과 소방 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서울시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개인보호장비 현대화는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구급대 인력 보강과 대원 복지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서울시 소방관 법률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원 권익 보호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현장 안전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비 감소분 메운 지방재원 확충과 전체 예산 규모

서울시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총예산은 올해 대비 2.4%에 해당하는 258억원이 증액된 1조102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비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71억원 줄었지만, 서울시가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한 지방재원을 429억원 늘리면서 전체 예산안의 순증을 이끌어냈다. 이 가운데 주요 정책사업비는 전년보다 83억원(4.1%) 증가한 2101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가 편성한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변동과 세부 정책사업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서울시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주요 재원 및 사업비 변동 내역

구분	편성액(억원)	전년 대비 증감액(억원)	변동률(%)
소방특별회계 총규모	11,022	+258	+2.4
지방재원 확충분	429	+429	-
국비 지원 감소분	-	-171	-
정책사업비	2,101	+83	+4.1

서울시는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차량 및 장비 현대화, 구급대 운영 전문화, 현장 대원 처우 개선 등 필수 소방 사업에 가용 자원을 집중 배분했다.

소방공무원 급식 및 심리 치유와 퇴직자 건강관리 지원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비상출동대기 대원 급식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 증액된 56억원으로 책정됐다. 24시간 교대 근무와 긴급 출동이 잦은 환경을 고려해 식단의 질과 지원 수준을 끌어올려 현장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건강관리 안전망도 새롭게 마련된다. 유해 물질과 화재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소방 직무 특성을 감안해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어지도록 돕는다.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 3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 대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격무구급대 인력 보강과 3인 출동체계 강화

구급대원의 격무 부담을 줄이고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5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응급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도심 환경에 맞춰 현장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대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다.

연간 출동 건수가 4천건 이상에 달하는 격무구급대에는 지원 인력을 확충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직접 덜어준다. 구급차 추가 운영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출동 공백을 줄이고 관할 구역 내 기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밀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구급대의 3인 출동체계도 강화한다. 3인 탑승 체계가 자리 잡으면 이동 중 기도 확보나 심폐소생술 등 고난도 처치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개인보호장비 현대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의 핵심 장비인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90% 늘어난 165억원이 편성됐다. 사용 연한이 도래했거나 성능이 저하된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핵심 주력 차량을 신형 장비로 교체해 출동 신뢰도를 높인다.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확충 사업에는 63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환자 이송과 대형 재난 등 고위험 구조 국면에서 대원과 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이동 수단을 보강한다.

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와 구조·구급장비 보강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소방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보호복과 헬멧 등 현장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포함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에도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16억2천만원을 배정해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인다.

소방합동청사 건립 및 실화재훈련장 신설 인프라 구축

재난 지휘 체계의 일원화와 현장 조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에는 83억원이 배정됐다. 소방합동청사는 주요 소방기관을 한곳에 배치해 기관 간 상황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운영에도 9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현장 적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 소방청사 개선의 일환으로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전년 대비 약 25억원 늘어난 60억원을 배정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현장 대원 보호를 위한 필수 소방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색하고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국비 지원이 줄었는데 서울시 소방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비 지원이 전년 대비 171억원 감소했으나, 서울시가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재원을 429억원 늘려 전체 예산을 258억원 순증시켰습니다.

격무구급대 지원과 대원 복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출동 4천건 이상인 격무구급대에 인력을 보강하고 3인 출동체계를 강화하며, 비상대기 급식 지원 확대와 퇴직자 특수건강진단, 119마음회복센터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새로 확충되는 주요 소방 인프라는 무엇인가요?

소방기관 협업을 위한 소방합동청사 건립 착공,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화재훈련장 신설 운영,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