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유지에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 공동 대응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의 기한 유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가 2026년 말 조기 종료된다.
• 내년 CNG 버스 생산 중단과 맞물려 운수사의 차량 구매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졌다.
• 서울시와 15개 지자체는 2028년까지 기존 면제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회에 상정된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예정보다 일찍 끝날 상황에 놓이자 전국 16개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 대응은 버스 운수사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전기·수소 등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과 부가세 면제 조기 종료 논란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추진으로 친환경 버스 공급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정부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인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 끝난다. 전국 지자체는 세제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친환경 버스 도입 사업 전반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CNG 버스 생산 중단과 운수사 재정 부담 가중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운수사는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버스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시점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차량 구매 가격이 상승해 친환경 버스 보급 속도가 둔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이 영세한 민영제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미루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노후 차량 운행 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와 정부 개정안 비교

현행 법령과 정부 개정안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종료 시점이다.

표: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 비교

구분	적용 기한	주요 영향
현행 법령	2028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버스 전환의 안정적 추진 및 운수사 초기 비용 완화
정부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조기 종료	차량 구매 부담 증가, 노후 차량 운행 연장 및 전환 기피 우려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과 제도 지원 촉구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와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은 원래 언제까지였나요?

현행 법령 체계상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 종료되면서 버스 운수사의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대당 수천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지자체들이 조기 종료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되어 친환경 버스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줄면 노후 버스 교체 지연 등 대중교통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