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발표, 김포·구리·하남 7만 6700가구 공급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김포와 구리 등 경기 6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7만 6,700가구를 공급한다.

• 김포 아라·구리 건원·하남 미사 등 서울 경계 5km 이내 경기 6곳에 7만 6,700가구를 공급한다.
• 인허가와 보상을 동시 진행하는 단축 모델을 도입해 착공 준비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
• 국토부·LH 직원 투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간 이상거래 654건은 철저히 조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경계 인근 경기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을 풀어 신규 주택 7만 6,7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상지는 김포와 구리, 하남을 포함한 경기도 내 6곳이며, 이번 신규 후보지 명단에 서울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김포·구리·하남 등 수도권 6개 지구 개발 계획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르면 개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지는 김포 고촌읍 일원에 들어서는 김포 아라 지구로 총 3만 7,000가구가 배정됐다. 구리 건원 지구에는 1만 4,600가구, 하남 미사 K-컬처 지구에는 1만 2,000가구를 각각 조성한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 6곳은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5km 반경 안에 자리 잡은 교통 요충지로, 국토교통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그린벨트를 정비해 택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공개한 8·13 대책의 신규 택지 물량과 이번 후보지를 연계해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화를 꾀한다. 당시 발표된 물량은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 등 2만 7,200가구 규모였다. 이번 경기권 6개 지구 7만 6,700가구를 합산하면 8·13 대책과 관련한 신규 택지 공급 규모는 총 10만 4,000가구에 이른다.

새로 발표된 주요 후보지의 위치와 배정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지구명	위치	공급 규모(가구)
김포 아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37,000
구리 건원	경기도 구리시	14,600
하남 미사 K-컬처	경기도 하남시	12,000

이번 발표 지역 가운데 구리 일대는 기존 공급 사업과의 연결성도 주목받는다. 인근 LH 구리갈매 역세권 공급 지역과 연계되면서 수도권 동북부의 주거 벨트 형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과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6개 지구 전체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밟아오던 행정 절차 방식을 개편해 인허가와 토지 보상, 부지 조성 단계를 병행 처리하는 방식이다. 인허가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면 택지 지정 후 첫 삽을 뜨기까지 걸리던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택지 발표 시점부터 실제 착공 단계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축 모델을 통해 착공 준비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해 총 31개월의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사업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후보지 전역의 착공 절차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인접지를 택지로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하는 실수요층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의심 조사 결과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후보지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투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간 거래에 대한 이상거래 검증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일대에서 최근 3년간 체결된 거래 내역을 분석해 총 654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본 뒤 불법 차명 거래나 편법 증여 등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토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했던 규제 구역도 일부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 발표 당시 묶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이번 신규 후보지의 영향권으로 분류된 곳을 뺀 나머지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신규 택지 발표에 서울 지역도 포함되어 있나요?

서울 자치구는 이번 신규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김포, 구리, 하남 등 경기도 내 6곳만 지정되었습니다.

실제 주택 착공은 언제 완료되나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준비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전 후보지의 착공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기존 8·13 대책 때 지정된 구역 중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정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