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7월 11일까지
청주의 한 정신병원을 방문해 허위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22년 7월 20일 우울장애 및 낮은 지능 진단을 받아 보충역(4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입대했으나 허리 통증을 이유로 1주일 만에 퇴소했다.
이후 정형외과나 관련 진료과에는 가지 않고 곧바로 정신과를 찾았다”며 의심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에는 정신과 내원 기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과에서 ‘밥을 잘 먹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축제에 참여하며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주변인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