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황의조 가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8)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전북의 한 농업법인 직원들이 종계 폐사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군부대 중대장 관인 을 위조해 자신과 동료의 휴가를 허위로 승인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지인의 여행가방 속 금전을 빼앗기 위해 필리핀에서 택시 도주극을 연출한 40대 남성이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 과 그 가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50대 악플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층간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중교통 부정 승차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