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투병 중 숨진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 엄벌 필요성을 짚으면서도 조기 자백과 초범인…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가정폭력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된 판결의 배경을…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황의조 가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8)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전북의 한 농업법인 직원들이 종계 폐사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군부대 중대장 관인 을 위조해 자신과 동료의 휴가를 허위로 승인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지인의 여행가방 속 금전을 빼앗기 위해 필리핀에서 택시 도주극을 연출한 40대 남성이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 과 그 가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50대 악플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