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손담비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예인을 향한 온라인 댓글이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인해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아기 때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데려와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김모(15) 군 사건의 공판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대전에서 열린 직장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 을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친형 부부 횡령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던 항소심 6차 공판을 9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8)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근무 태도 문제로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청주지방법원…
중학교 급식실 에 무단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 제한 장소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들이 입주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 조합이 상가와의 개발이익 배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준공 승인이 늦어져…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