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목검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아버지가 35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둘러싼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그의 조부이자 친일파로 알려진 김순흥이 남긴 유산을 두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임장 위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적…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납치 오해로 인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아파트에서 이를 중재하던 60대 경비원을 유도 기술처럼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음주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국립대 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 교수 A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변기뚜껑과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직장 내 난투극을 벌인 60대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0대…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