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70대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한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검찰 수사 기밀을 SPC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집 마련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여성 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준수 를 협박해 8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마약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타인이 찍힌 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집착을 멈추지 못한 20대 여성이 결국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유흥업소 동료 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