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감정을 악용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을 대상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