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넓게 이르는 말로, 전통적으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와 증서가 밀접하게 결합된 문서를 의미한다. 주식과 채권, 수표, 어음처럼 일정한 재산권을 표시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가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다.
일상적인 금융 용어에서는 주식과 채권 같은 투자상품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할 때 주로 ‘증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이라는 표현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항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세부 유형을 구분한다. 현행 법률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나뉜다.
채무증권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 등과 같이 발행자에게 일정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증권이다. 지분증권에는 주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업 등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낸다.
수익증권은 신탁이나 집합투자와 관련된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이고,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다. 파생결합증권과 증권예탁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증권 유형으로 규정된다.
주식·채권과 유가증권
금융시장에서 가장 익숙한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본에 참여하는 지분을 나타내며 주주는 보유 주식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의결권이나 배당 등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약정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권리의 성격은 다르다. 주식 보유자는 기업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인 반면 채권 보유자는 발행자에 대해 일정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성격을 가진다.
유가증권의 가치는 발행자의 재무상태, 시장금리, 신용위험, 기업실적과 시장의 수요·공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증권의 조건에 따라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법률·회계에서의 사용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은 여러 법령과 세무·회계 실무에서도 사용된다. 다만 법령마다 유가증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거나 자본시장법상 특정 증권을 인용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가 등장한 법률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국채증권, 일정한 회사채와 상장증권, 일부 수익증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처럼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모든 종류의 증권이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회계에서도 기업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설명하면서 과거부터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이 폭넓게 사용돼 왔다. 현재의 회계처리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특성과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분류와 측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유가증권이라는 명칭만으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없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증권화해 보유·이전·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법률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투자와 법률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유가증권이라는 표현보다 해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어떤 증권에 해당하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