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읍시가 1천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145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미납자 145명 공개
- 지방세 101명(34억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명(10억원) 등 총 44억원 체납
- 정읍시 누리집 및 위택스 게시 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전북 정읍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45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하고 총 44억원 규모의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체납자 145명이다.
정읍시는 이번 명단 공표를 통해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과 세부 체납 내역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렸다.

체납액 44억원 달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체납 현황
정읍시가 밝힌 고액 상습 체납 인원은 총 145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누적 체납액은 총 4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공표 대상은 크게 지방세 체납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두 갈래로 나뉜다.
지방세 분야는 체납자 수가 101명으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며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이 포함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체납자 44명이 총 1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해 대규모 공표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부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 860명 명단 공개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누적 체납액 해소를 목표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정읍시가 공개한 세목별 체납자 수와 총 체납액 내역이다.
| 체납 구분 | 인원(명) | 체납액(억원) | 주요 세목 |
|---|---|---|---|
| 지방세 | 101 | 34 |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 항목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44 | 10 |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
| 합계 | 145 | 44 | 총 누적 체납액 |
1년 이상 1천만원 미납 기준... 심의 거쳐 명단 확정
이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요건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선별 대상자들은 지난달 열린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공식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 대상자로 확정됐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고의로 납세 의무를 피한 이들이 중점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 재산 은닉 및 추적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 역시 체납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공개 명단을 추려내는 절차를 밟았다.

누리집 및 위택스 게시... 재산 압류 등 강력 징수 예고
정읍시는 확정된 체납자 145명의 정보를 정읍시 누리집 공고·고시란과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시스템에 동시 게재했다. 공개 항목은 대상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도로명),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일반 시민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체납 현황과 체납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 내 납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읍시는 단순 명단 게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지속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앞으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추적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공매 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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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심의를 거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읍시 누리집의 공고·고시란과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 어떤 행정 처분이 이어지나요?
정읍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추적해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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