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대전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50명의 명단과 134억원 규모의 체납 내역을 공개했다.
- 대전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의 신상 정보를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 전체 체납 규모는 134억원이며 지방세 기준 개인 최고 체납액은 7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대전광역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의 신상 정보를 대전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대전시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전체 체납 규모는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방재정 운용에 직접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대전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매년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시기 부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 860명 명단 공개 당시에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집계된 바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와 대상 요건
대전시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명단을 일제히 게시했다. 2026년 11월 18일 진행된 이번 공표는 대전시 공식 누리집뿐만 아니라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체납 정보가 일반에 공표되는 요건은 법정 기준액인 1천만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기피한 행위가 이어진 경우다. 시는 납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 납부 지연자를 제외하고 고액·상습성이 확인된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했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미납 세금 내역이나 대전 지역 체납 현황을 위택스 포털의 고액체납자 공개 게시판에서 직접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
체납 유형별 최고 체납액과 총액 현황
이번에 대전시가 공개한 체납자 350명의 총 체납액은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일반 지방세 체납액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으로 나뉘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체납 최고액에서 편차를 보였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개인 최고 체납액이 7억5천만원에 달해 전체 단일 체납자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법인의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6억2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과태료와 변상금 등을 포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개인이 최고 3천700만원, 법인이 최고 2천9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고 체납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체납 구분 | 개인 최고액 | 법인 최고액 |
|---|---|---|
| 지방세 | 7억 5,000만 | 6억 2,000만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3,700만 | 2,900만 |
출처: 대전광역시 발표 자료 (2026.11.18 기준)
공개 정보 항목과 향후 강력 행정제재 방침
대전시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올린 정보는 체납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체납 내역 전반을 망라한다. 구체적인 공개 항목은 개인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와 법인 체납자의 상호(법인명), 대표자 정보 등이다. 아울러 체납 세목과 당초 납부 기한, 체납 요지까지 상세히 명시되어 시민 누구나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단순한 신상 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는 체납액을 끝내 납부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강제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압류,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요청,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등록 등 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시 체납자 명단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A: 대전광역시 공식 누리집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명단공개 전용 코너에서 상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Q: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에게는 어떤 추가 조치가 내려지나요?
A: 명단 공개 외에도 보유 재산 압류, 출국금지 조치,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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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자 명단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공식 누리집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명단공개 전용 코너에서 상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에게는 어떤 추가 조치가 내려지나요?
명단 공개 외에도 보유 재산 압류, 출국금지 조치,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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